법률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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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질문 목록
총 78개 중 13–24개 · 2/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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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재직 중인데 밀린 월급에도 연 20%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재직자의 체불임금 지연이자는 정기 지급일과 개정법 적용 시점, 법정 제외 사유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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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중인 회사가 미지급 임금·퇴직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했는데도 압류할 수 있나요?
분할변제 약정 뒤에도 남는 임금·퇴직금의 공익채권 성질과 회생 개시 전후 지연손해금의 집행 차이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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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결정에 파산한 회사를 제3채무자로 적었는데 파산관재인으로 고칠 수 있나요?
파산한 회사를 제3채무자로 표시한 가압류결정을 파산관재인 표시로 경정할 수 있는 범위와 확인자료를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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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에 대지사용권이 생긴 뒤 토지에만 설정된 근저당권 경매로 낙찰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하나요?
집합건물 대지사용권 성립 전후의 토지 근저당권과 경매 효력, 등기·규약상 예외를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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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3기 연체로 해지소송이 제기된 뒤 소장을 받기 전에 일부 갚았어도 계약이 해지될 수 있나요?
상가 차임이 3기분에 도달한 뒤 해지 통보 전에 납부한 경우 계약해지권의 존속과 예외를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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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는데 집을 비우기 전에도 HUG가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HUG 전세보증 이행청구에서 주택 인도와 보증금·지연손해금 지급시기, 임차권등기 확인사항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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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 판결금을 지급했는데 항소심에서 금액이 줄면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이 바뀐 경우 실제 가집행 지급액의 반환 범위와 신청자료를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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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 결정을 기다리다 항소이유서 40일을 넘기면 항소가 바로 각하되나요?
소송구조 결정 대기 중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넘긴 경우 기간 연장 판단기준과 준비자료를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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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파산이 선고된 뒤 고인의 재산에 관한 소송은 상속인을 상대로 해야 하나요?
상속재산파산 선고 뒤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와 잘못된 피고 표시의 정정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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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판결대로 면접교섭을 시켜주지 않으면 이행명령에서 시간·장소를 새로 정할 수 있나요?
면접교섭 이행명령의 범위와 원래 정해진 시간·장소·방법을 바꾸려면 별도의 변경심판이 필요한 경우를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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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새 임차인에게 보증금·월세를 크게 올려 권리금 계약이 깨지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과도한 보증금·차임을 제시해 권리금 계약이 깨진 경우 권리금 회수방해와 손해배상 판단 기준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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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록에 다른 주소가 있었는데 그곳에 보내보지 않고 발송송달했다면 판결에 추후보완항소를 할 수 있나요?
기록상 다른 주소를 누락한 발송송달의 적법성과 판결을 늦게 안 경우 추후보완항소의 요건·기한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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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기간은 받은 문서, 가족관계, 재산과 사건 진행 상태를 확인한 뒤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