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파산이 선고된 뒤 고인의 재산에 관한 소송은 상속인을 상대로 해야 하나요?

채무자회생법은 상속재산에 파산선고가 있으면 그 재산 전부를 파산재단으로 하고,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고인의 부동산·채권 등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을 둘러싼 청구라면 상속인 개인만을 피고로 삼는 것은 당사자적격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관한 분쟁인지, 상속재산파산 선고 전후 어느 시점의 권리인지, 파산종결·폐지 여부에 따라 상대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다201438 판결은 법원이 소장의 이름만 볼 것이 아니라 청구취지와 원인사실로 실제 당사자를 확정하고, 표시가 잘못되거나 불분명하면 정정·보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막연한 보정명령만 한 뒤 곧바로 소를 각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소장과 보정명령, 상속재산파산 결정문, 파산관재인 선임자료, 분쟁 재산의 등기·계약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당사자표시정정이나 소송수계 등 필요한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