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업무 범위의 신청제도
몰라서 놓치기 쉬운
법원 보호제도
신청서 작성과 제출대행이 가능한 절차를 일반적인 기준에서 안내합니다. 항목을 누르면 확인할 요건과 공식 자료를 짧게 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할 제도
민사소송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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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후 상대방이 부담할 소송비용을 정해야 하는 경우
판결의 비용부담 주문과 확정 여부, 실제 지출한 비용의 소명자료를 확인한 뒤 신청 범위를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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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아야 하지만 정식 소송을 바로 제기하기는 부담스러운 경우
금전·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을 청구하는 사건인지와 채무자에게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이의하면 소송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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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하는 경우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는지와 목적물·임대차 관계를 증명할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유지를 위해서는 임차권등기가 마쳐졌는지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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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이나 결정문에 이름·주소·금액 등의 오류가 있는 경우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또는 이와 비슷한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재판의 실질적인 내용을 바꾸기 위한 절차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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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 등 권리증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증서의 종류와 신청자격, 증서의 존재·중요한 내용 및 분실·도난 사실을 소명할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분실서류에 적용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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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절차를 소개하는 참고자료이며 법률상담이나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신청 가능 여부, 인정 범위, 금액과 처리기간은 사실관계·증빙자료·법원 또는 공탁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정보만을 근거로 한 개별 판단과 조치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