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업무 범위의 신청제도
몰라서 놓치기 쉬운
법원 보호제도
신청서 작성과 제출대행이 가능한 절차를 일반적인 기준에서 안내합니다. 항목을 누르면 확인할 요건과 공식 자료를 짧게 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할 제도
회생·파산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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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중 독촉·압류가 계속되는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전제로 기존 집행의 종류와 진행 단계, 채권자별 독촉 상황을 확인해야 하며 명령은 자동으로 발령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 개인회생 서류제출 (새 창 열림) -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모두 마친 경우
변제금 완납 여부와 미납금 또는 추가 이행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면책결정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며 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비면책채권 등에 관한 책임까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 개인회생 면책신청 (새 창 열림) -
인가 후 소득이나 생계비가 달라져 기존 변제계획 수행이 어려운 경우
변제가 완료되기 전인지와 소득·재산·부양가족 등의 변경 사유, 변경안의 수행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변경안을 제출하더라도 기존 변제계획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회생법원 · 인가 후 변제계획 변경 (새 창 열림)
중요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절차를 소개하는 참고자료이며 법률상담이나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신청 가능 여부, 인정 범위, 금액과 처리기간은 사실관계·증빙자료·법원 또는 공탁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정보만을 근거로 한 개별 판단과 조치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