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볼 내용
복잡한 설명보다 세 가지만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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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대여금·물품대금·공사대금·보증금뿐 아니라 계약 해제·손해배상 등 일반 민사분쟁도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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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송달일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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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계약서, 이체내역, 대화 내용과 받은 법원 서류부터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절차 비교
분쟁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법원이 심리하여 판결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소장,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통해 청구원인과 반박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지급명령
금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서면으로 심리하는 간이한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적법하게 송달받은 뒤 이의하면 통상 소송절차로 이행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
법원의 조정절차를 통해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거래관계를 유지해야 하거나 지급방법을 탄력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청구 내용과 기한을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근거로 얼마를 청구하는지, 상대방의 주소와 보유한 증거가 무엇인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법원 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송달일을 기준으로 답변서나 이의신청 등 필요한 대응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 분쟁 첫 대응 체크
기한과 청구 내용을 네 단계로 정리하세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지급명령에 다투려는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소장·이행권고결정 등 다른 문서는 절차와 기간이 다르므로 문서명을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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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송달일 기록
문서를 실제로 받은 날짜와 송달 봉투, 사건번호, 법원과 제출기한을 함께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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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당사자·청구 확인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근거로 얼마를 청구하는지와 상대방 표시가 정확한지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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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증거·반박 정리
계약서·이체내역·메시지 등 보유자료와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있는 사실을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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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절차 선택
지급명령·소송·조정 중 적절한 방향과 보전처분 또는 집행이 함께 필요한지 검토합니다.
2주라는 기간은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의 이의신청에 관한 기준입니다. 모든 민사서류에 같은 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받은 문서 전체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와 주의
확인되는 자료부터 간단히 정리하세요.
먼저 준비할 자료
- 계약서·차용증·정산서·견적서·세금계산서 등 거래의 근거 자료
- 계좌이체내역·영수증·문자·메신저·이메일 등 이행 경위 자료
- 내용증명과 상대방의 회신, 통화기록 등 지급 요청 자료
- 소장·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 등 송달받은 법원 서류와 봉투
놓치기 쉬운 사항
-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분쟁 발생일과 지급기일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은 뒤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가 확정될 수 있으므로 서류 종류와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필요한 답만 펼쳐서 확인하세요.
차용증이나 계약서가 없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서가 없더라도 이체내역, 문자·메신저, 통화기록, 세금계산서처럼 거래 경위와 금액을 보여 주는 자료로 사실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근거로 청구할지와 상대방의 예상 반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에 상대방이 이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적법한 기간 안에 이의하면 지급명령으로 바로 확정되지 않고 통상 소송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 신청할 때부터 청구원인과 증거, 상대방 주소를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장을 받았는데 자료가 부족해도 상담할 수 있나요?
네. 소장과 함께 받은 안내문, 송달 봉투부터 준비하면 답변기한과 상대방 주장을 먼저 확인하고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아도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확정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등 집행할 수 있는 문서를 갖추었다면 채무자의 예금·급여·부동산 등 재산에 맞춰 별도의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판결 절차와 실제 회수 절차는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