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를 끝냈는데 잔금을 주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으로 받을 수 있나요?

민법 제665조상 보수는 원칙적으로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인도가 필요 없으면 완성 후 지체 없이 지급합니다. 별도 지급 약정과 남은 공정을 확인해야 하며, 추가 공사비는 시공 사실만으로 청구액 전부가 인정되지는 않아 추가 작업과 금액의 합의자료가 중요합니다.

민법 제667조에 따른 하자보수·손해배상과 대금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급거절 범위가 하자 부분의 대금으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9304 판결은 미지급 대금에 비해 보수비가 적고 보수 후에도 대금 지급이 불확실한 등의 사정에서 하자·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범위를 제한한 사례이므로, 고객이 잔금 전부를 언제나 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공업자가 하자분쟁과 무관하게 즉시 잔금 전부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공사대금은 원칙적으로 민법 제163조 제3호의 3년 시효가 적용되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약정 지급일과 일부 변제·채무승인 날짜를 함께 봐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되면 신청만으로 시효중단이 보장되지 않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하 후 6개월 안에 다시 소를 제기하면 최초 신청 때의 중단효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시효가 임박했다면 송달·보정과 후속조치를 지체 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추가 견적, 완료 사진, 하자 대화와 입금내역을 확인하면 청구액과 지급명령·소송서류 작성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하자비용이나 상대방 주소를 아직 몰라도 보유 자료로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