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정보
법무사 고찬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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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으려는데 상대방이 받지 않습니다. 변제공탁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수령거절에 따른 변제공탁의 가능 여부와 변제제공·금액·조건에 따라 효력이 달라지는 이유를 살펴봅니다.
홈페이지에서 답변 읽기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있으면 보증금을 자동으로 받나요?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주택 경매에서 임차인의 배당요구 필요성과 종기, 임차권등기 시점에 따른 예외를 살펴봅니다.
홈페이지에서 답변 읽기중고거래로 물건을 먼저 보냈는데 구매자가 돈을 주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중고거래 물품대금 미지급 시 계약·배송 증거와 구매자 신원·주소를 확인하고 지급명령, 소송, 사기죄 성립 여부를 구별합니다.
홈페이지에서 답변 읽기인테리어 공사를 끝냈는데 잔금을 주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으로 받을 수 있나요?
공사 완료·잔금 지급시기·추가 공사 합의·하자보수와 대금의 동시이행관계를 확인한 뒤 지급명령 또는 공사대금 소송을 검토합니다.
홈페이지에서 답변 읽기한정승인을 받았는데, 남은 재산으로 빚을 다 갚을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해야 하나요?
한정승인 후 재산보다 빚이 많을 때 상속재산파산 신청 의무와 신청기간, 이미 한 변제의 책임을 살펴봅니다.
홈페이지에서 답변 읽기남편이 사망했는데 미성년 자녀가 있습니다. 아파트를 아내 단독 명의로 상속받을 수 있나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배우자 단독 상속등기를 진행할 때 특별대리인이 필요한 이유와 분할협의·등기 절차를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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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주소를 몰라도 소송 가능합니다 <공시송달>
상대방이 연락도 피하고 상대방의 주소도 모르는 경우, 공시송달로 소송 진행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대전 유성구 법무사 고찬얼입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는 사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집주인 등에게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거나 법원에서 보낸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않는 경우...
블로그에서 전체 글 보기 (새 창 열림)한정승인 후 새로운 채권자가 나타난 경우
안녕하세요. 대전 법무사 고찬얼입니다. 가족이 사망한 뒤 예상하지 못한 채무가 발견되어 한정승인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에서 한정승인 결정을 받고 신문공고까지 마친 상황에서, 새로운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갚으라는 연락이 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은 한정승인 후 새로운 채권자가 나타...
블로그에서 전체 글 보기 (새 창 열림)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데, 소송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대전 법무사 고찬얼입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의 이름과 전화번호는 알지만 주소는 모르는 경우, 중고거래를 한 상대방의 이름은 모르지만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는 경우 등 소송 상대방의 정보를 일부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이 가능할지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블로그에서 전체 글 보기 (새 창 열림)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후 빚독촉을 받았다면?
안녕하세요. 대전 법무사 고찬얼입니다. 가족이 사망한 후 채무가 많아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했는데, 시간이 지난 뒤 갑자기 망인의 채무를 갚으라는 소장이나 지급명령, 집행승계문 등의 법원 서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법원에서 온 서류를 절대...
블로그에서 전체 글 보기 (새 창 열림)승소 후 지출한 소송비용을 돌려받으려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안녕하세요. 대전 법무사 고찬얼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뒤 판결정본을 보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적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자동으로 지급받게 되는 것은 아닌데요, 판결에서는 보통 누가 소송비용을 부담할 것인지만 정하...
블로그에서 전체 글 보기 (새 창 열림)한정승인 장례비용, 얼마까지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고찬얼 법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남아 있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 한정승인을 준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장례를 치르면서 장례식장 비용, 화장비, 봉안비용 등으로 상당한 비용을 지출했다면 한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장례비도 상속재산에서 처리할 수 있을까?" 오늘은...
블로그에서 전체 글 보기 (새 창 열림)한정승인 후 꼭 해야할일, 신문공고부터 청산까지!
안녕하세요. 고찬얼 법무사입니다. 최근 한정승인 관련 상담을 진행하다 보니, "한정승인 신고가 법원에서 수리되면 모든 절차가 끝난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정승인은 신고가 수리되는 것만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
블로그에서 전체 글 보기 (새 창 열림)오래전에 빌려준 돈도 받을 수 있을까? 채권소멸시효 알아보기
지인이나 거래처에 돈을 빌려준 뒤 '곧 갚겠다.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말을 믿고 오랜 시간이 지나버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받을 돈이 있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자가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기...
블로그에서 전체 글 보기 (새 창 열림)상속재산보다 빚이 많다는걸 뒤늦게 알았다면? [특별한정승인]
부모님의 숨겨진 빚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돌아가신 지 이미 3개월이 지났는데, 한정승인이 가능한가요? 민법에서는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을 그대로 받을지, 한정승인을 할지, 상속을 포기할지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라...
블로그에서 전체 글 보기 (새 창 열림)통장이 몽땅 압류되었어요, 당장 생활비는 어쩌죠? 막막할 때 꼭 알아야 할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
통장이 압류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현실적인 문제는 바로 당장 써야 할 '생활비'입니다.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이나 생활비로 사용하던 계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지면, 통장에 돈이 남아 있어도 출금이나 이체가 제한되면서 당장 내야 할 공과금과 월세, 식비 등을 해결하지 못해 눈앞이 캄캄해지실...
블로그에서 전체 글 보기 (새 창 열림)돈 안 갚는 채무자의 숨겨진 재산 찾아내는 방법!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빚을 안 갚는다? 상대방의 숨겨진 재산 찾는 방법! 안녕하세요. 대전 법무사 고찬얼입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았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큰 문제는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인데요, 판결에서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블로그에서 전체 글 보기 (새 창 열림)개인파산/면책, 모든 빚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면책채권' 총정리
개인파산을 신청해서 면책을 받으면 모든 빚이 다 없어지는 거죠? 개인파산/면책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오늘은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비면책채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개인파산/면책은 더 이상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에게 다시 일어설 기...
블로그에서 전체 글 보기 (새 창 열림)차용증은 없고 계좌이체 내역만 있는 대여금, 내 돈 되찾는 첫걸음!
차용증은 없고 계좌이체 내역만 남아 있어요! 상대방은 이제 와서 '빌린 돈이 아니라 그냥 받은 돈'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럼 정말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차용증의 유무가 아닌, 상대방에게 건넨 돈이 나중에 돌려받기로 한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블로그에서 전체 글 보기 (새 창 열림)한정승인? 상속포기? 확실히 정해드립니다!
상속개시와 골든타임 3개월! 부모님을 떠나보낸 슬픔을 채 추스를 겨를도 없이, 유족들은 현실적인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상속과 채무정리인데요, 상속이 개시된 후 3개월! 이 기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민법 제997조는 "상속은 사망으로인하여 개시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고인...
블로그에서 전체 글 보기 (새 창 열림)월세 안내는 세입자, '보증금 있으니 괜찮겠지?' 지켜만 보지말고 '이것'부터!
세입자가 월세를 밀리거나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퇴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입자가 월세도 안내고, 퇴거할 생각도 없어보인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속이 타들어갈 수 밖에 없죠.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찾아가 나가라고 소리 지르고 싶지만, 차분히 대처해야 합니다. 법적 절차 없이 강제로 짐...
블로그에서 전체 글 보기 (새 창 열림)빌린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 재산을 빼돌릴까 봐 불안하다면?
채무자가 자산을 은닉할까봐 걱정되시나요? 그렇다면 가압류로 소중한 채권을 지키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전 법무사 고찬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소송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는 유형은 '금전'에 대한 분쟁입니다.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및 임대차 보증금과 전...
블로그에서 전체 글 보기 (새 창 열림)차용증에 이자 약정을 빠뜨렸다면? - 약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차이
차용증을 작성했는데, 깜빡하고 이자 약정을 안 했어요! 상대방이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아도 원금 외에는 한 푼도 못 받는 건가요?? → NO! 안녕하세요. 대전 유성구 법무사 고찬얼 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할 때, 혹시 깜빡하고 빠뜨린 내용은 없으신가요? 대여금의 금액과 변제기일은 잘 적었지만,...
블로그에서 전체 글 보기 (새 창 열림)못받은 돈, 빠르게 회수하기 위한 첫걸음 "지급명령"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신청하면,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제출한 서류만으로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돈 갚아!"라고 명령해주는 간이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전 유성구 법무사 고찬얼입니다. 오늘은 대여금, 물품대금 등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지급명령에 대...
블로그에서 전체 글 보기 (새 창 열림)주택, 상가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집주인이나 건물주에게 계약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사 고찬얼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 관련 분쟁에서 실무상 가장 흔히 발생하는 유형이 바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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