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전 확인
이런 상황이라면 먼저 확인해 보세요.
- 수입은 있지만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경우
- 소득과 재산으로 전체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 독촉·압류가 계속되어 채무조정 방향을 정해야 하는 경우
- 개인회생과 파산·면책 중 어느 절차가 맞는지 모르는 경우
핵심 이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면책의 차이
개인회생
장래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변제한 뒤 남은 채무의 면책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개인파산·면책
지급불능 상태의 채무자 재산을 조사·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파산절차와, 남은 채무의 책임 면제를 심사하는 면책절차입니다. 파산선고만으로 당연히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재산·채무를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수입 가능성과 법정 채무 한도 등 요건을, 개인파산·면책은 지급불능 상태와 면책불허가 사유 등을 확인합니다. 일부 채권이나 재산을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면 절차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기초자료 체크
전체 채무와 생활자료를 함께 정리하세요.
채권자·재산·소득을 누락 없이
일부 대출만으로 절차를 판단하지 않고 카드·보증·세금·통신요금 등 전체 채무와 예금·보험·자동차·보증금 등 재산, 실제 소득과 지출을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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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체 채무
금융기관뿐 아니라 개인채무·보증채무·세금·통신요금과 진행 중인 독촉·압류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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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소득·생계
급여·사업·일용·연금 등 계속적 수입과 주거비·부양가족·필수 생계비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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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재산·담보
예금·보험·퇴직금·자동차·부동산·임대차보증금과 담보권 설정 내용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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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최근 거래
최근 대출·고액 인출·송금과 재산 처분의 경위 및 사용처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합니다.
신청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독촉과 집행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지·중지명령과 이미 진행 중인 압류의 상태를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황별 핵심 확인
자주 검색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세요.
채권자 한 명을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은 전체 채무를 기준으로 빠짐없이 작성해야 합니다. 누락된 채권은 절차상 불이익이 생기거나 기대한 면책 효과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대출·카드·세금·통신요금·보증채무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대출이나 큰 금융거래가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최근 대출과 고액 인출·송금 자체만으로 일률적으로 결론낼 수는 없지만 사용처와 자금 흐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계좌내역과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 사건별로 확인합니다.
신청하면 독촉이나 압류가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모든 독촉과 집행이 자동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진행과 법원의 금지·중지명령 여부, 이미 진행 중인 압류의 종류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진행 절차
상담부터 후속 절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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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체 현황 정리
채권자별 원금·이자·보증채무, 소득, 재산, 주거형태, 부양가족과 최근 거래내역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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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절차와 변제 가능성 검토
계속적인 수입 가능성, 월 생계비, 재산가치와 채무 발생 경위를 토대로 회생·파산·다른 채무조정 제도를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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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신청서와 목록 작성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내역과 진술서 등 사건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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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법원 심사와 보정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대리 범위에서 보정서와 추가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대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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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인가·변제 또는 파산·면책 심사
개인회생은 인가된 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개인파산절차에서는 파산관재인의 재산 조사·환가와 법원의 면책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준비자료
확인되는 자료부터 준비해 주세요.
- 채권자별 대출·카드·보증·세금·통신요금 등 채무 자료
-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사업매출 등 소득과 직업 관련 자료
- 예금·보험·퇴직금·자동차·부동산·임대차보증금 등 재산 자료
- 가족관계·주민등록·주거비와 부양가족을 확인할 자료
- 최근 금융거래내역과 채무가 늘어난 경위를 설명할 자료
주의사항
결정하기 전에 꼭 확인할 내용
- 신청했다고 모든 독촉과 집행이 즉시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니며 중지·금지명령 등 사건별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세금, 벌금,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 면책되지 않을 수 있는 채권이 있으므로 채무의 성격을 구분해야 합니다.
- 재산·소득·채권자를 숨기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면 신청 기각이나 면책 불허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보증인이나 담보권자에 대한 효과는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면책 여부도 법원의 심사와 결정에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담 전에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
채무 내역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어도 상담할 수 있나요?
네. 확인되는 대출 앱, 카드 명세서, 독촉장부터 가져오시면 누락 가능성이 있는 채권과 추가로 발급할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급여뿐 아니라 사업·일용·연금 등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수입인지가 중요합니다. 실제 수입의 형태와 변동 폭을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채무가 바로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파산절차와 면책절차는 구분되며, 남은 채무의 책임이 면제되려면 면책 심사를 거쳐 면책결정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