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질문
개인회생은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계속적인 수입 가능성, 지급불능 상태, 채무한도와 과거 면책 여부를 안내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갚기 어렵거나 그런 염려가 있으면서, 장래에도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무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는 15억 원 이하여야 하며 재산·소득·과거 면책 여부 등도 함께 심사합니다.
계속적인 수입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사업소득자, 연금소득자 등도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 얻을 가능성을 자료로 설명할 수 있다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용 형태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소득의 발생 경위와 지속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소득이 있더라도 매달 필요한 생계비와 재산가치를 고려했을 때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면책과 신청 경위도 심사 대상입니다
확인할 사항은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인지,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인지, 부동산·자동차·예금·보험·임차보증금 등 재산가치, 세금·보증채무·개인 간 채무를 포함한 전체 채권자, 현재 소득으로 정상적인 변제가 어려운 상태인지입니다.
이전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으로 면책결정이 확정된 적이 있다면 그 시점부터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채무 발생 경위와 재산·소득 변동을 사실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채권자별 채무와 소득·재산 자료를 함께 확인하면 신청 가능성과 현실적인 절차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채무액을 모두 몰라도 현재 확보한 자료부터 상담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확인하면 좋은 내용
- 채권자별 원금·이자와 담보 여부
- 최근 1년 소득과 고용·사업 형태
- 부동산·자동차·예금·보험·임차보증금 · 부양가족과 월 생계비 · 과거 개인회생·파산 신청 및 면책 확정일
위 내용을 모두 알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확인되는 내용과 가지고 있는 문서만 정리해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