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질문

개인회생은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계속적인 수입 가능성, 지급불능 상태, 채무한도와 과거 면책 여부를 안내합니다.

작성·검토 법무사 고찬얼 · 게시 2026. 08. 03. · 최종 업데이트 2026. 08. 15.

먼저 답변드립니다

개인회생은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갚기 어렵거나 그런 염려가 있으면서, 장래에도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무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는 15억 원 이하여야 하며 재산·소득·과거 면책 여부 등도 함께 심사합니다.

01

계속적인 수입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사업소득자, 연금소득자 등도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 얻을 가능성을 자료로 설명할 수 있다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용 형태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소득의 발생 경위와 지속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소득이 있더라도 매달 필요한 생계비와 재산가치를 고려했을 때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02

과거 면책과 신청 경위도 심사 대상입니다

확인할 사항은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인지,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인지, 부동산·자동차·예금·보험·임차보증금 등 재산가치, 세금·보증채무·개인 간 채무를 포함한 전체 채권자, 현재 소득으로 정상적인 변제가 어려운 상태인지입니다.

이전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으로 면책결정이 확정된 적이 있다면 그 시점부터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채무 발생 경위와 재산·소득 변동을 사실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채권자별 채무와 소득·재산 자료를 함께 확인하면 신청 가능성과 현실적인 절차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채무액을 모두 몰라도 현재 확보한 자료부터 상담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확인하면 좋은 내용

  • 채권자별 원금·이자와 담보 여부
  • 최근 1년 소득과 고용·사업 형태
  • 부동산·자동차·예금·보험·임차보증금 · 부양가족과 월 생계비 · 과거 개인회생·파산 신청 및 면책 확정일

위 내용을 모두 알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확인되는 내용과 가지고 있는 문서만 정리해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