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전 확인
이런 상황이라면 먼저 확인해 보세요.
- 상대방이 예금이나 부동산을 처분할까 걱정되는 경우
- 부동산 처분이나 점유 이전을 막아야 하는 경우
-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는데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예금·급여·매출채권 압류나 부동산 경매를 검토하는 경우
핵심 이해
현재 단계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가압류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장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판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는 절차입니다.
가처분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나 다툼의 대상, 임시 지위를 보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처분금지·점유이전금지 등 목적에 따라 유형이 달라집니다.
강제집행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등 집행할 수 있는 권원을 토대로 예금·급여·매출채권을 압류·추심하거나 부동산·유체동산 집행을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권리와 재산을 함께 특정해야 합니다
보전처분은 주장하는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자료로 소명해야 하고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집행권원과 집행 대상이 필요하므로, 보유한 문서와 알고 있는 채무자 재산을 먼저 구분해 확인합니다.
보전·집행 실무 체크
현재 단계와 대상 재산을 먼저 구분하세요.
판결 전 보전과 집행권원 확보 후 집행
가압류·가처분은 장래 집행이나 권리관계를 보전하는 절차이고, 강제집행은 판결·확정된 지급명령 등 집행할 수 있는 문서를 기초로 진행합니다. 보유 문서부터 확인해야 절차가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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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권리의 근거
계약·대여·판결 등 채권 또는 보전하려는 권리가 무엇인지 자료와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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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대상 재산 특정
예금·급여·부동산·매출채권 등 알고 있는 재산과 제3채무자 정보를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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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보유 문서 확인
판결문·지급명령·공정증서의 확정 여부와 집행문 등 집행에 필요한 상태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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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담보·후속 계획
보전처분의 담보제공 가능성과 본안소송, 압류·추심 또는 경매까지 이어질 절차를 살펴봅니다.
가압류 결정만으로 채권을 실제 회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안에서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대상 재산에 맞는 후속 집행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핵심 확인
자주 검색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세요.
가압류와 압류는 언제 구분해서 사용하나요?
가압류는 판결 등 집행권원을 받기 전 장래의 금전채권 집행을 보전하려는 절차이고, 압류는 집행권원을 토대로 실제 재산에 집행하는 단계입니다. 현재 보유한 문서와 채무자 재산의 종류에 따라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모르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거래은행, 직장, 사업 관계, 보유 부동산 등 현재 알고 있는 정보를 먼저 정리합니다.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에는 요건에 따라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같은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급여나 예금은 전부 압류할 수 있나요?
법에서 압류를 금지하거나 범위를 제한하는 채권과 금액이 있으므로 급여·예금의 성격과 잔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 대상과 제3채무자 표시도 정확해야 합니다.
진행 절차
상담부터 후속 절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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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채권과 분쟁 단계 확인
계약서, 차용증, 이체내역,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등 현재 확보한 자료와 진행 단계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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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보전 필요성과 대상 검토
판결 전이라면 재산 처분 위험과 예금·부동산·채권 등 보전할 대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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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가압류·가처분 신청
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성을 정리하여 신청하고 법원의 보정·담보제공명령에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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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집행권원 확보
본안소송, 지급명령 등 사건에 맞는 절차를 통해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문서를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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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압류·추심 또는 경매
채무자 재산의 종류에 따라 채권압류·추심, 부동산 경매, 유체동산 집행 등을 검토합니다.
준비자료
확인되는 자료부터 준비해 주세요.
- 계약서·차용증·정산서·세금계산서 등 채권의 발생을 확인할 자료
- 계좌이체내역·문자·메신저·내용증명 등 거래와 변제 요청 자료
- 판결문·지급명령·조정조서와 송달·확정 관련 서류
- 채무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 정보
- 예금은행, 급여 지급처, 임대차보증금, 부동산 등 알고 있는 재산 정보
주의사항
결정하기 전에 꼭 확인할 내용
- 가압류·가처분이 인용된다고 본안에서의 승소나 실제 변제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보전처분에는 담보 제공이 요구될 수 있고 결정 후 집행기간 등 별도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의 종류에 따라 집행문·송달증명·확정증명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재산 명의와 제3채무자 정보가 부정확하면 집행이 지연되거나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담 전에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
판결을 받기 전에도 재산을 묶을 수 있나요?
금전채권의 경우 가압류, 특정 물건이나 권리관계의 경우 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와 보전 필요성에 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됐는데 돈을 주지 않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이 집행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한 뒤 예금·급여·매출채권 압류나 부동산 집행 등 채무자 재산에 맞는 절차를 검토합니다.
채무자 재산을 전혀 모르는데 가능한가요?
현재 알고 있는 거래은행, 직장, 사업 관계, 부동산 자료부터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 확보 후에는 재산명시·재산조회 등 가능한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