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질문
파산선고를 받으면 빚이 바로 없어지나요?
개인파산의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이 다른 절차인 이유, 면책불허가 사유와 면책되지 않는 채무를 설명합니다.
아닙니다. 파산선고는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파산절차의 결정이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으려면 별도의 면책심사를 거쳐 면책결정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거나 법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면 기대한 면책효과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파산과 면책은 목적이 다른 절차입니다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 사건에서는 재산과 채무, 거래내역을 조사하고 환가할 재산이 있으면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면책절차에서는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지를 별도로 심사합니다.
파산신청과 면책신청을 함께 접수하는 경우가 많더라도 파산선고가 곧 면책허가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면책결정 뒤에도 남을 수 있는 채무가 있습니다
확인할 사항은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꾼 사실, 허위 채권이나 누락된 채권자, 일부 채권자에게만 편파적으로 변제한 사정, 도박·과소비 등 채무가 늘어난 구체적 경위, 과거 개인회생·파산 면책 여부입니다.
조세, 벌금·과료, 채무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일정한 임금·퇴직금, 양육비 등 법에서 정한 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채무 이름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판결문·고지서와 발생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별 채무와 소득·재산 자료를 함께 확인하면 신청 가능성과 현실적인 절차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채무액을 모두 몰라도 현재 확보한 자료부터 상담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확인하면 좋은 내용
- 전체 채권자와 채무 발생 원인
- 부동산·자동차·예금·보험·임차보증금
- 최근 재산 처분과 계좌 거래내역 · 현재 소득과 향후 소득 가능성 · 세금·벌금·양육비 등 면책 여부 확인이 필요한 채무
위 내용을 모두 알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확인되는 내용과 가지고 있는 문서만 정리해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