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질문
개인회생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고 몇 년 동안 내나요?
개인회생 월 변제금에 영향을 주는 소득·생계비·재산가치와 통상적인 변제기간을 설명합니다.
월 변제금은 단순히 채무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정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필요한 생계비 등을 뺀 금액을 기초로 하되, 재산을 처분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금액보다 적게 변제하지 않는다는 원칙 등 인가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변제기간은 통상 3년을 기준으로 검토하지만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월 소득에서 필요한 생계비를 먼저 확인합니다
최근 급여나 사업 매출 한 달만으로 정하지 않고 소득의 변동, 세금과 비용, 근무형태를 자료로 확인합니다. 부양가족 수와 주거비·의료비 등 추가로 고려할 사정이 있다면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소득이나 지출을 실제보다 높이거나 낮게 적으면 보정이 반복되거나 절차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통장내역과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기간보다 매월 수행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확인할 사항은 부동산·자동차·임차보증금의 실제 가치, 예금·보험 해약환급금·퇴직금 등 재산, 담보채무와 우선권 있는 채권, 배우자 재산 중 확인이 필요한 부분, 변제계획 인가에 필요한 청산가치 보장 여부입니다.
변제기간은 법원의 기준과 사건별 사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기간을 짧게 잡더라도 월 변제금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실제 수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소득 변동 가능성과 고정지출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채권자별 채무와 소득·재산 자료를 함께 확인하면 신청 가능성과 현실적인 절차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채무액을 모두 몰라도 현재 확보한 자료부터 상담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확인하면 좋은 내용
- 월 평균 실수령 소득과 변동 폭
- 부양가족과 인정이 필요한 추가 생계비
- 전체 재산과 담보 설정 내역 · 세금·우선권 채권과 일반채권 · 매월 지속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금액
위 내용을 모두 알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확인되는 내용과 가지고 있는 문서만 정리해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