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서류 질문
돈을 갚으려는데 상대방이 받지 않습니다. 변제공탁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돈 받기를 거절할 때 변제공탁의 요건과 변제제공, 공탁금액·조건 및 효력을 확인할 자료를 안내합니다.
먼저 답변드립니다
네. 채무 내용에 맞게 돈을 갚으려 했는데도 상대방이 수령을 거절한다면, 요건을 갖춘 변제공탁으로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받지 않을 것 같다는 추측만으로 공탁하거나 원금·이자 등 갚아야 할 금액을 부족하게 공탁하면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변제제공과 거절 경위, 금액·조건을 확인해야 하며, 공탁이 수리됐다는 사실만으로 채무 소멸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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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거절과 변제제공 경위를 확인합니다
원칙적으로 약정한 채무 내용에 맞는 현실제공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미리 거절한 경우 등에는 변제준비를 마쳤다고 알리고 수령을 요구하는 방법이 인정되며, 거절 의사가 확고해 제공해도 받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공 없이 공탁할 수 있는 예외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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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조건과 공탁 이후 절차도 함께 봅니다
원금뿐 아니라 이자·지연손해금 등 실제 변제할 전액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부족한 금액이나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조건을 붙인 공탁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고, 동시이행 관계에 따른 반대급부 조건은 구분해 봅니다. 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고 지체 없이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법무사는 계약서와 변제제공·거절 자료를 확인해 공탁신청 대리와 관련 서류 작성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금액이나 상대방의 주소를 모두 모르더라도 확보한 자료부터 상담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확인하면 좋은 내용
- 계약서·차용증·판결문 등 채무의 근거와 변제기
- 원금·이자·지연손해금과 지급·정산 내역
- 변제제공·수령거절 문자·내용증명과 상대방 인적사항
위 내용을 모두 알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확인되는 내용과 가지고 있는 문서만 정리해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