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업무 범위의 신청제도
몰라서 놓치기 쉬운
법원 보호제도
신청서 작성과 제출대행이 가능한 절차를 일반적인 기준에서 안내합니다. 항목을 누르면 확인할 요건과 공식 자료를 짧게 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할 제도
가사소송·비송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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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양육비가 반복해서 지급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미지급했는지와 집행권원, 상대방의 정기적 급여 및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새 창 열림) -
판결·심판·조정으로 정해진 양육비 등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집행권원의 내용과 이행기 도래 여부, 미지급 기간·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행명령 자체가 미지급금을 직접 회수하는 절차는 아니므로 필요한 경우 별도의 강제집행을 검토해야 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양육비 이행명령 (새 창 열림) -
상대방에게 일정한 급여가 없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정기금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과 지급의무 불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담보제공명령의 발령 여부와 담보액·방법은 법원이 구체적인 사정을 심리해 판단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 담보제공명령 (새 창 열림) -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의 이해가 충돌하는 상속·재산행위를 해야 하는 경우
이해가 상반되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특별대리인 후보자의 적격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대리인은 신청서와 심판에서 특정된 법률행위에 관해서만 미성년자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별대리인 관련 대법원 판례 (새 창 열림)
중요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절차를 소개하는 참고자료이며 법률상담이나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신청 가능 여부, 인정 범위, 금액과 처리기간은 사실관계·증빙자료·법원 또는 공탁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정보만을 근거로 한 개별 판단과 조치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