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차를 수리하는 동안 빌린 렌터카 비용을 보험사에 전부 청구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2026년 8월 13일 선고 2024다205361·2024다208865 판결에서, 대차의 필요성과 대차비용 액수의 상당성은 자동차를 빌린 피해자가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출퇴근·영업 등 실제 이용 필요, 대체 교통수단이나 여유 차량의 유무, 수리에 통상 필요한 기간과 실제 대차 기간을 함께 살펴봅니다.

인정되는 대차비용은 사고차량의 대체물로서 객관적인 사용가치가 동일한 자동차를 합리적인 기간 빌리는 데 필요한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제조사·모델·배기량·연식이 같거나 유사한 차량의 실제 시장 대여료와 할인 가능성 등을 종합하므로, 실제 계약한 렌터카 요금 전액이 언제나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법원이 자동차보험 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들은 파기환송 판결이어서 구체적인 인정액은 다시 심리됩니다. 수리 견적서·입출고 기록, 대차계약서·결제내역과 차량 이용 목적을 확인하면 청구 가능 범위를 검토할 수 있고, 자료가 일부 부족해도 현재 확보한 것부터 상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