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질문
민사소송은 접수부터 판결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민사소송의 소장 접수, 송달, 답변서, 쟁점정리와 변론을 거쳐 판결에 이르는 기본 순서를 안내합니다.
민사소송은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와 법원의 형식심사,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답변서 제출, 쟁점과 증거 정리,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로 진행됩니다. 사건 중간에 보정명령·조정·화해권고결정이 있거나 감정·증인신문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 실제 기간은 사건의 내용과 송달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이 형식과 송달을 확인합니다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은 당사자 표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인지액·송달료 등 형식적 사항을 살펴봅니다. 보완이 필요하면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정해진 기한 안에 필요한 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형식적 하자가 없으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고, 피고가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모든 사건이 같은 기간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할 사항은 원고의 소장과 피고의 답변서 확인, 준비서면을 통한 주장과 반박 정리, 계약서·이체내역·대화 등 서증 제출, 필요한 경우 증인신문·감정·사실조회, 쟁점정리기일 또는 변론기일 출석입니다.
상대방에게 송달이 잘 되는지, 쟁점이 몇 개인지, 증거조사가 필요한지에 따라 재판 기간은 크게 달라집니다. 재판 중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될 수도 있고, 판결 후 항소가 제기되면 다음 심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받은 법원서류와 계약·송금·대화 자료를 함께 확인하면 제출기한과 다툴 쟁점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완전하지 않아도 현재 확보한 내용부터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확인하면 좋은 내용
- 청구하려는 내용과 금액
- 상대방의 정확한 성명과 주소
- 계약서·송금내역·대화 등 증거 · 법원에서 받은 보정명령과 기한 · 조정 또는 합의 가능성
위 내용을 모두 알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확인되는 내용과 가지고 있는 문서만 정리해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