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항소장에 ‘사실오인입니다’라고만 적어도 되나요?

대법원은 2026년 2월 26일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구체적인 항소이유는 추후 제출하겠다’고만 적은 사안에서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이 인정한 사실 중 어느 부분이 어떤 증거와 어긋나는지, 법 적용이 왜 잘못됐는지를 나누어 적어야 합니다.

항소장은 원칙적으로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이내에 제1심법원에 제출합니다. 항소이유서는 항소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내며, 법원 결정으로 제출기간을 한 차례 1개월 연장할 수 있지만 자동 연장은 아닙니다. 기간을 넘기면 예외사유가 없는 한 결정으로 항소가 각하될 수 있으므로 판결문·통지서와 기존 증거를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자료만으로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