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질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떤 절차가 맞나요?
소득·재산·채무액과 면책불허가 사유를 기준으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구분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앞으로 계속 얻을 수 있는 소득이 있고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일정 기간 변제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을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와 장래의 소득·재산으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할 수 있지만, 재산 환가와 면책불허가 사유를 함께 살펴야 하므로 단순히 빚의 액수만으로 절차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적인 소득과 변제 가능성을 먼저 확인합니다
개인회생은 급여·연금·사업소득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는 절차입니다.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보다 적게 변제하는 계획은 원칙적으로 인가되기 어렵습니다.
개인파산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재산을 조사·환가하여 배당하고, 별도의 면책심사를 거쳐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신청 전에 전체 채무와 재산을 숨김없이 확인합니다
확인할 사항은 매월 계속 얻을 수 있는 소득과 생계비, 부동산·자동차·예금·임차보증금 등 재산, 무담보채무와 담보부채무의 총액, 도박·낭비·재산처분 등 채무 발생 경위, 세금·벌금·양육비 등 면책되지 않을 수 있는 채무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모두 채권자목록과 재산목록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일부 채무나 재산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설명하면 보정·기각·절차 폐지 또는 면책불허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채권자별 채무와 소득·재산 자료를 함께 확인하면 신청 가능성과 현실적인 절차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채무액을 모두 몰라도 현재 확보한 자료부터 상담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확인하면 좋은 내용
- 최근 1년의 월평균 소득
- 가족 수와 필수 생계비
- 채권자별 원금·이자·담보 · 부동산·자동차·예금·임차보증금 · 최근 대출과 재산처분 경위
위 내용을 모두 알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확인되는 내용과 가지고 있는 문서만 정리해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