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친권자·양육자를 바꾸려면 합의만 하면 되나요?

친권자는 미성년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법률상 권한과 의무를 담당하고, 양육자는 자녀와 실제로 생활하며 보호·교육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혼 당시 한 사람이 두 지위를 모두 맡는 경우가 많지만 서로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현재까지의 양육 상태, 자녀의 나이와 의사,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각 부모의 양육 의지와 환경, 학교·치료·생활의 안정성 등을 종합해 변경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있다고 해서 언제나 그대로 인용되는 것은 아니며,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자녀의 의견을 듣습니다.

친권자 변경재판이 확정되면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 당시의 판결·조정조서·협의이혼 확인서와 현재 친권자·양육자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이후 양육환경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날짜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의 학교생활, 건강·치료, 실제 돌봄과 양육비 부담을 보여주는 자료도 함께 확인합니다. 기존 결정과 가족관계, 현재 생활상황을 함께 확인하면 신청 종류와 준비할 자료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가 완전하지 않아도 현재 확보한 내용으로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