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서류 질문
법무사가 법정에서 소송대리를 할 수 있나요?
법무사의 법원 제출서류 작성 업무와 법정 변론을 하는 소송대리의 차이를 안내합니다.
먼저 답변드립니다
법무사는 법무사법과 다른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법원·검찰청 제출서류 작성, 등기·공탁과 일부 신청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당사자를 대신해 법정에서 변론하는 일반적인 소송대리는 법무사 업무와 구분되므로 사건에 따라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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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가 수행하는 주요 업무
확인할 사항은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등기·공탁 신청과 관련 서류 작성, 법령이 허용하는 신청대리, 작성한 서류의 제출 대행, 업무에 관한 상담과 절차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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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를 안내합니다
소장·답변서·준비서면을 작성하는 업무와 당사자를 대신해 법정에 출석하여 변론하는 업무는 구분됩니다. 사건의 종류와 필요한 행위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에서의 변론, 상대방과의 직접 협상 등 법무사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조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담 단계에서 원하는 결과와 필요한 업무를 구분하면 법무사가 작성·제출할 서류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받은 문서와 사건번호, 원하는 결과를 함께 확인하면 작성할 서류와 대응기한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자료가 갖춰지지 않아도 현재 보유한 문서부터 상담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확인하면 좋은 내용
- 제출할 기관과 문서 종류
- 서류 작성만 필요한지
- 법정 출석과 변론이 필요한지 · 상대방과 협상이 필요한지 · 법무사법상 업무 범위인지
위 내용을 모두 알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확인되는 내용과 가지고 있는 문서만 정리해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