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빚 때문에 상속포기를 하려는데, 사망보험금은 받아도 되나요?

아버지가 큰 대출채무를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녀가 채무 때문에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해당 사망보험금은 보험계약에 따라 수익자에게 직접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고인의 상속재산이 아닌 수익자의 고유재산입니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다300934 판결은 상속인이 수익자로 지정된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청구권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이고, 이를 수령하는 행위가 상속재산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망보험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상속포기를 못 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보험증권에서 피보험자와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보험금과 달리 고인이 생전에 이미 취득한 입원비·치료비 보험금청구권 등은 상속재산에 해당할 수 있어, 단순히 '보험회사에서 나온 돈'이라는 이유만으로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됩니다.

고인의 예금이나 상속재산에 속하는 채권을 임의로 인출·사용하면 민법 제1026조에 따른 법정단순승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수익자 지정 내역과 보험금 종류를 확인한 뒤 고인의 재산과 구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망보험금이 민사상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이라는 원칙과 세법상 보험금 취급은 구별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과 지방세기본법 제42조 제2항은 일정한 요건에서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한 사람이 받은 보험금 전액을 납세의무 승계 한도 산정상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도록 규정합니다. 고인이 국세·지방세를 체납했다면 보험금을 받기 전에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라 민사상 고유재산인 사망보험금도 상속세 계산에서는 상속재산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문제와 고인의 기존 체납세금 문제는 서로 다른 쟁점입니다.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 즉 사망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을 기다리는 동안 이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가족만 상속포기를 하면 다른 공동상속인 또는 후순위 상속인에게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보험수익자 지정, 고인의 일반채무와 세금 체납을 함께 확인한 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적절한 절차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