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질문
정품 감정을 받은 상품이 나중에 가품으로 밝혀지면 감정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정품으로 감정받은 상품이 가품으로 판명된 경우 감정업체에 계약상 배상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핵심 판단 기준을 안내합니다.
청구할 여지는 있지만, 정품 감정이 틀렸다는 사실만으로 감정업체의 배상책임이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감정계약이나 정품보증서에 가품 판명 시 책임 범위를 정한 약정이 있는지, 약정상 가품 판정과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대법원 2026다200569 판결도 계약 문언과 체결 경위·목적 등을 종합해 책임약정의 범위를 해석해야 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계약상 배상약정과 일반 손해배상은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다200569 판결은 병행수입상품을 정품으로 판정한 감정업체와 의뢰 사업자 사이의 계약상 배상약정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모든 오감정에 일률적으로 책임을 인정한 것은 아니며, 계약서 문언을 출발점으로 체결 경위·목적·당사자 의사·거래관행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접 감정을 의뢰하지 않고 판매자가 받은 보증서를 믿고 구매했다면 보증 대상자가 누구인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명시적인 책임약정이 없다면 주의의무 위반, 손해와 인과관계를 추가로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품 판정의 근거와 손해액 자료가 결과를 가릅니다
위 사건에는 진정상품과의 실질적인 품질 차이에 관한 공적 판단과 관련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이 있었습니다. 사설 재감정만 있는 경우와 증명 정도가 다를 수 있으며, 이번 판결은 파기환송 판결이므로 최종 배상액까지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감정계약서·정품보증서, 구매·판매·환불 내역, 최초 감정과 가품 판정자료를 함께 보면 계약상 약정금인지 일반 손해배상인지와 손해 범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일부 부족해도 현재 문서부터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확인하면 좋은 내용
- 감정 의뢰서·감정계약서와 정품보증서의 책임·배상 조항
- 구매·판매·환불 내역과 상품 가격 및 실제 손해를 확인할 자료
- 최초 정품 감정자료와 가품 판정서·행정처분·관련 판결 등 판정 근거
위 내용을 모두 알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확인되는 내용과 가지고 있는 문서만 정리해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